법령 건설업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3228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6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1년

2. 광주고법 2001. 3. 15. 자 2001아2 결정：확정
  [위헌제청][하집2001-1,547]
   위헌제청
  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다카2452 판결
  [공사금][공1989.2.15.(842),219]
   공사금
   건설업법

4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다카7306 판결
  [면허명의변경등][공1989.1.1.(839),23]
   면허명의변경
   건설업법 민법

5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도2760 판결
  [건설업법위반][공1988.9.15.(832),1215]
  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911 판결
  [건설업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32]
  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23 판결
  [모욕·건설업법위반][공1984.6.15.(730),948]
   모욕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65 판결
  [건설업법위반][공1983.10.1.(713),1385]
  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 형법

9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1364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건설업법위반][집31(1)형,6;공1983.3.15.(700)458]
  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

1981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  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

1977년

11. 서울고법 1977. 1. 14. 선고 76나107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4]
   양수금청구사건
   건설업법

1975년

12. 서울고법 1975. 12. 19.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가중뇌물수수·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22]
  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
  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구고법 1975. 8. 19. 선고 75나29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06]
   양수금청구사건
   건설업법 민법 민사소송법